보증금제 철회해주세요.
- 작성자 :
- 김*규
- 작성일 :
- 2022-05-12 23:07:42
- 조회수 :
- 1,65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주변 통화 내용 전달 받아보니,
본인들이 시연해보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니, 남일은 원래 쉬워보이는 거니까요. 그렇다 칩시다.
다음으로 일회용컵은 카페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모든 음식, 과자, 담배, 라면에도 보증금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아이러니 합니다.
다 예상되는 반응이라 생각도 하셨을텐데, 그걸 어떻게든 답변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시고요.
법으로까지 정하실꺼면 '모든 카페에 일회용컵 수거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지 못한다' 정도로 하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시민들도 거리낌없이, 눈치안보고 반납할 수 있을테니까요. 시민의식부터 개선시켜보고 하시지 너무 성급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점주로서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운영 및 수익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강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다른 일회용품 규제 방법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시연해보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니, 남일은 원래 쉬워보이는 거니까요. 그렇다 칩시다.
다음으로 일회용컵은 카페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모든 음식, 과자, 담배, 라면에도 보증금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아이러니 합니다.
다 예상되는 반응이라 생각도 하셨을텐데, 그걸 어떻게든 답변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시고요.
법으로까지 정하실꺼면 '모든 카페에 일회용컵 수거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지 못한다' 정도로 하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시민들도 거리낌없이, 눈치안보고 반납할 수 있을테니까요. 시민의식부터 개선시켜보고 하시지 너무 성급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점주로서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운영 및 수익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강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다른 일회용품 규제 방법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