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지못한 법적용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 작성자 :
- 박*자
- 작성일 :
- 2022-05-12 20:08:12
- 조회수 :
- 1,52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렌차이즈 카페운영자가
편의점 점주와 다를게 뭡니까!!
그래봐야 1인에 알바1명과
지방소도시에서 근근이 운영하는 처지에
남의 가게 컵까지 빋아 씻어서 냄새나는 여름에 보관까지 하라는겁니까!!
당장 그거땜에 음료주문 제조도 못하고
공병값내주듯 해야합니까
지방시골은 중장년만되면 앱이니 이딴거 안씁니다
왜 공공이 해야할일을 카페자영업자에게 세금까지 전가하는 이 탁상행정에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코로나도 끝나기전에 이렇게 괴롭힐수가있나.
법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나 적용하지
왜 만만한 소상공인이 타겟입니까!!
스티커 그거 붙은컵은 재활용이 절로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환경보호면 모든 1회용품을 규제하든가 배달음식용기부터 다회용기로 강제로 바꾸든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컵도 동일하게 적용하든가 법앞에 평등하게 하란말입니다!! 횐경부 탁상행정 무뇌정책 규탄합니다 증말!!
편의점 점주와 다를게 뭡니까!!
그래봐야 1인에 알바1명과
지방소도시에서 근근이 운영하는 처지에
남의 가게 컵까지 빋아 씻어서 냄새나는 여름에 보관까지 하라는겁니까!!
당장 그거땜에 음료주문 제조도 못하고
공병값내주듯 해야합니까
지방시골은 중장년만되면 앱이니 이딴거 안씁니다
왜 공공이 해야할일을 카페자영업자에게 세금까지 전가하는 이 탁상행정에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코로나도 끝나기전에 이렇게 괴롭힐수가있나.
법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나 적용하지
왜 만만한 소상공인이 타겟입니까!!
스티커 그거 붙은컵은 재활용이 절로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환경보호면 모든 1회용품을 규제하든가 배달음식용기부터 다회용기로 강제로 바꾸든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컵도 동일하게 적용하든가 법앞에 평등하게 하란말입니다!! 횐경부 탁상행정 무뇌정책 규탄합니다 증말!!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