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철회
- 작성자 :
- 김*원
- 작성일 :
- 2022-05-12 18:56:56
- 조회수 :
- 1,51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제도 실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영업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선 여전히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강제 실행 당하게 두고 만 볼 수 없어서 민원 넣습니다.
전화 민원을 넣으려 해도 하루 종일 통화 중에 부재중이시니 담당자분께서도 골칫덩어리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주머니에서 돈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제도 실행 전부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1.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2. 왜 라벨 제작비용과 재활용처리지원금을 점포에서 부담하는지
3. 자영업자가 현금으로 선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훼손과 폐기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컵 라벨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4. 주 1회 회수 시 발생하는 위생 문제점
5. 기타 컵 회수 후 세척 시 수도세 (세척 안 하면 발생하는 위생문제는?)
6. 점포 인력 문제 (편의점이 1인 운영이라 제외라는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도 어렵게 운영하고 1인 운영하는 카페 많습니다.)
7. 편의점, 개인 카페 제외 등 형평성 문제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이해합니다 이런 말 들으러 며칠 동안 민원 넣는 거 아닙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이 제도를 해 나갈 사람으로서 명확한 하고 형평성 있는 답변 요구합니다.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떠안긴 환경부는 다시 한번 검토 후 철회 강력 요청합니다.
전화 민원을 넣으려 해도 하루 종일 통화 중에 부재중이시니 담당자분께서도 골칫덩어리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주머니에서 돈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제도 실행 전부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1.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2. 왜 라벨 제작비용과 재활용처리지원금을 점포에서 부담하는지
3. 자영업자가 현금으로 선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훼손과 폐기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컵 라벨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4. 주 1회 회수 시 발생하는 위생 문제점
5. 기타 컵 회수 후 세척 시 수도세 (세척 안 하면 발생하는 위생문제는?)
6. 점포 인력 문제 (편의점이 1인 운영이라 제외라는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도 어렵게 운영하고 1인 운영하는 카페 많습니다.)
7. 편의점, 개인 카페 제외 등 형평성 문제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이해합니다 이런 말 들으러 며칠 동안 민원 넣는 거 아닙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이 제도를 해 나갈 사람으로서 명확한 하고 형평성 있는 답변 요구합니다.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떠안긴 환경부는 다시 한번 검토 후 철회 강력 요청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