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중단해주세요
- 작성자 :
- 하*성
- 작성일 :
- 2022-05-12 19:38:07
- 조회수 :
- 1,54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런 탁상행정 법안은 멈춰야합니다.
2020년 일회용기가 급증 한게 일회용컵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시기상 2020년은 코로나로 배달음식이 급증했습니다. 배달 하나만 시켜도 일회용기가 몇개나 오는줄 아시나요? 그런데 카페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내미시다니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후에 하시던지 해주세요. 이런 강제서을 띈 법안 뒤에 발생할 문제점은 생각해보셨나요? 일회용품 반납하는 부서라도 따로 만들어서 각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그일을 하도록 하시던지요. 매장 내에서 그런거 다 받아서 어디서 보관하며 위생문제며 한잔 한잔에 스티커 다 붙여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손님들은 가격 올라 안좋고 점주들은 라벨비에 수거비에 피해는 고스한히 안아가야 하는게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이런 법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2020년 일회용기가 급증 한게 일회용컵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시기상 2020년은 코로나로 배달음식이 급증했습니다. 배달 하나만 시켜도 일회용기가 몇개나 오는줄 아시나요? 그런데 카페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내미시다니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후에 하시던지 해주세요. 이런 강제서을 띈 법안 뒤에 발생할 문제점은 생각해보셨나요? 일회용품 반납하는 부서라도 따로 만들어서 각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그일을 하도록 하시던지요. 매장 내에서 그런거 다 받아서 어디서 보관하며 위생문제며 한잔 한잔에 스티커 다 붙여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손님들은 가격 올라 안좋고 점주들은 라벨비에 수거비에 피해는 고스한히 안아가야 하는게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이런 법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