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도 말도안되는 추가세금징수 기사화해주세요
- 작성자 :
- 김*일
- 작성일 :
- 2022-05-12 18:38:58
- 조회수 :
- 1,52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존경하는 기자님
소상공인 죽이는 일회용컵 보증제도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1. 프렌차이즈 점주들도 여느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단지 기술이없고 업종지식이 부족해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영세소상공인입니다
2. 일회용컵보증제가 시작된다면
보증라벨하나당 보증금300원 + 라벨비용7원 + 회수처리비용10원 =총 317원에 구매해야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300원인데
음료한잔당 17원씩 손해를 봐야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판매시 보증금300원에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약22원이 한잔이라면 우수워 보일지라도 한달 판매량을 따진다면 몇십만원~몇백만원이 되는 큰 돈을 온전히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22원은 라벨부착인건비, 설거지비용을 제외한 음료한잔당 순수 고정지출금액입니다
3. 온전하게 손실없이 시행했다면 반발이 있어도
환경을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시행했겠지만
수익을 희생해가면서 까지 시행하는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 무엇을위한 제도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제도를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죽이는 일회용컵 보증제도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1. 프렌차이즈 점주들도 여느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단지 기술이없고 업종지식이 부족해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영세소상공인입니다
2. 일회용컵보증제가 시작된다면
보증라벨하나당 보증금300원 + 라벨비용7원 + 회수처리비용10원 =총 317원에 구매해야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300원인데
음료한잔당 17원씩 손해를 봐야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판매시 보증금300원에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약22원이 한잔이라면 우수워 보일지라도 한달 판매량을 따진다면 몇십만원~몇백만원이 되는 큰 돈을 온전히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22원은 라벨부착인건비, 설거지비용을 제외한 음료한잔당 순수 고정지출금액입니다
3. 온전하게 손실없이 시행했다면 반발이 있어도
환경을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시행했겠지만
수익을 희생해가면서 까지 시행하는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 무엇을위한 제도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제도를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