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
- 황*환
- 작성일 :
- 2022-05-12 18:53:36
- 조회수 :
- 1,44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차일지라도 하루벌이 못하는 사람 천지인데, 초기 스티커값을 위해 땅굴파란겁니까?
씻는 인력 스티커 붙이는 인력은요? 인건비 지원 해주실거에요?
뭐 아무런 준비도 안됐는데 당장 시행하고, 어기면 벌금이나 내라? 이런겁니까?
씻는 인력 스티커 붙이는 인력은요? 인건비 지원 해주실거에요?
뭐 아무런 준비도 안됐는데 당장 시행하고, 어기면 벌금이나 내라? 이런겁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