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는 유예 되어야합니다.
- 작성자 :
- 김*윤
- 작성일 :
- 2022-05-12 18:45:43
- 조회수 :
- 1,39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보증금제 정말 깊이있게 생각하고 진행시키는 제도인가요?
제도를 도입시키기 이전에 해당되는 현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이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하나 짚기 어려울 만큼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납, 회수, 보관, 과태료 등등등 하나하나 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페만 일회용품 쓰는 게 아닌데 왜 카페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건가요?
또한, 모든 카페에 해당 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는 제도를 어떻게 납득하라는건가요?
이게 정말 환경을 위한 제도인 게 맞나요?
이 제도를 납득 시키려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며, 환경이라는 취지에 맞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를 다시 만들던가 유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도를 도입시키기 이전에 해당되는 현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이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하나 짚기 어려울 만큼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납, 회수, 보관, 과태료 등등등 하나하나 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페만 일회용품 쓰는 게 아닌데 왜 카페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건가요?
또한, 모든 카페에 해당 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는 제도를 어떻게 납득하라는건가요?
이게 정말 환경을 위한 제도인 게 맞나요?
이 제도를 납득 시키려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며, 환경이라는 취지에 맞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를 다시 만들던가 유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