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중인가요??
- 작성자 :
- 김*훈
- 작성일 :
- 2023-01-02 22:03:11
- 조회수 :
- 1,1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보이콧 매장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미이행 매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하는 매장만 바보되는 정책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내역 댓글로 남겨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의 1회용컵 보증금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의 1회용컵 보증금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