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출시예정인 제품의 정보(주종, 용량, 용도, 라벨(바코드정보))를 제출해야 함
- 이는 해당 제품의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수수료의 수납·지급을 원활히 하고
-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내 빈용기 정보를 등록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적정 보증금을 환급하기 위함임

또한, 해당 제품이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소매점에서 판매·회수 과정에서 자동화기기 사용 등을 위해
재사용 표시와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2017.1.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라 바코드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음

[바코드 형식 EAN-13 기준]
ㅇ 너비 37.29mm
ㅇ 바 높이 22.85mm
ㅇ 가드바 높이 24.50mm
ㅇ 왼쪽 여백 3.63mm
ㅇ 오른쪽 여백 2.31mm

위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80% ~ 200% 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빈용기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고시’) 제2조에 따라
-보증금이 인상된 2017. 1. 1. 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변경된 재사용표시를 부착

* 일부 생산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바탕색이 적색ㆍ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소비자 인식, 도소매업자의 선별 용이성 등을 감안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상표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이 가능함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몸체(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100원)을 표시하여야 함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보증금 제품은 대부분 주류 제품이며 주류제품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보증금 대상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반환하더라도 소매점은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
이를 거부 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매점은 취급수수료 수취 시, 거래 도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만약, 소매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에는, 해당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단,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 간이과세자(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됨
※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음

빈용기 반환 시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함

-카드수수료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소매업자 등)이 소비자와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시 카드수수료의 대한 차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보증금 포함 제품의 보증금도 영수증에 포함되어 발급 되어야 함
-보증금은 재활용법 제15조2의제1항에 의거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단위를 구성하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을 말함
-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판단 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됨
-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됨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의 경우,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