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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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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관련법규 목록 -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5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2022.12.15 102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환경부고시)(제2022-231호)(20221202).pdf
4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2021.09.08 314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2-233호)(20221202).pdf
3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2021.09.08 467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2-232호)(20221202).pdf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2021.09.08 51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제716호)(20221202).pdf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021.09.08 502 3개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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