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제도 안내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 대상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액 |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품 | 300원/개 |
반납 대상 1회용 컵
-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이 붙어 있으며, 사용 후 판매자에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
-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