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제도 안내
-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2016. 12. 31 이전
2017. 01. 01 이후
| 대상제품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
|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2017. 01. 0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제품 | 190ml 미만 | 20원 / 개 | 70원 / 개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 / 개 | 100원 / 개 |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 / 개 | 130원 / 개 |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개 | 350원 / 개 |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주세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자원순환보증금병과 일반 유리병의 구분
자원순환보증금병
겉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일반 유리병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배출합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도ㆍ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